돈 많이 번다면서 절대 ‘홈텍스’ 자료는 안까는 이유

돈 많이 번다면서 절대 ‘홈텍스’ 자료는 안까는 이유

 

요약(3줄 정리)

- 홈택스 페이지를 조작해 허위로 자료를 만들거나 보여주면, 공문서 위조 및 행사, 사문서 위조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위·변조 사실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, 금전적 벌금, 사업상 불이익, 신용상 불이익까지 동반됩니다.

- 실제로 위조 행동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,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자세한 설명  

홈택스와 같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한 문서를 만들거나, 특정 자료를 변조하여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"공문서위조죄" 및 "사문서위조죄"에 해당합니다.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[1].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로 번역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[2].

 

뿐만 아니라,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타인의 이익·신용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[3].

 

홈택스와 같은 공식 시스템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원본 파일, 캡처, 출력물 등을 조작해 다른 사람에게 제출 또는 사용 시에는  

- 경찰/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

-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자료 삭제·수정 명령

- 사업체 신용도 하락, 각종 거래·계약 취소

- 범죄 전력 기록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 

와 같은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[4][2][1].

 

문서 조작뿐 아니라, 허위로 타인 소득을 신고하거나, 급여 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도 동일한 위법(위조/행사죄, 개인정보보호법위반) 적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[5][6][7].

 

결론 정리  

홈택스(국세청) 문서를 조작하여 타인이나 기관에 보여주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, 10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·사회적 불이익까지 초래합니다.  

법적·도덕적으로 위험이 극심하므로,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.  

 

출처

[1] 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「국세청 홈택스 ... https://www.scribd.com/document/813599127/%E1%84%8B%E1%85%B5%E1%86%AB%E1%84%92%E1%85%A1%E1%84%83%E1%85%A2%E1%84%92%E1%85%A1%E1%86%A8%E1%84%80%E1%85%AD-%E1%84%89%E1%85%A1%E1%84%8B%E1%85%A5%E1%86%B8%E1%84%8C%E1%85%A1%E1%84%83%E1%85%B3%E1%86%BC%E1%84%85%E1%85%A9%E1%86%A8%E1%84%8C%E1%85%B3%E1%86%BC%E1%84%86%E1%85%A7%E1%86%BC20241105

[2] 원천징수영수증 변조 제출 - 찾아줘 세무사 https://www.findsemusa.com/labor/consult/consultView.do?qidx=11841

[3]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등장한 '홈택스' 메일…무심코 눌렀다간 다 털 ... https://lawtalknews.co.kr/article/M4G4WDROGY50

[4] 종합소득세 금액을 위조 기재하여 홈텍스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사건 ... https://www.lflaw.kr:42282/bbs/board.php?bo_table=success&wr_id=1646&page=31

[5] 허위소득 명의도용 대처법 총정리 https://morningstudy.com/%ED%97%88%EC%9C%84%EC%86%8C%EB%93%9D-%EB%AA%85%EC%9D%98%EB%8F%84%EC%9A%A9-%EB%8C%80%EC%B2%98%EB%B2%95/

[6] 지급명세서 미제출·허위제출 신고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3389&cntntsId=8659

[7] 개인정보도용하여 허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행 https://www.lawtalk.co.kr/qna/231530

[8]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, 해킹 우려 지적 - 전자신문 https://www.etnews.com/201109260067

[9] 신고 마감 직전, 홈택스 접속 오류 시 대처방법 - INFORMNOTE 잡다지식 https://dglim0710.tistory.com/428

[10] 개인사업자,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- 세이브택스 https://www.save-tax.co.kr/blog/%EA%B0%9C%EC%9D%B8%EC%82%AC%EC%97%85%EC%9E%90-%ED%99%88%ED%83%9D%EC%8A%A4%EC%97%90-%EC%8B%A0%EC%9A%A9%EC%B9%B4%EB%93%9C%EB%A5%BC-%EB%93%B1%EB%A1%9D%ED%95%B4%EC%95%BC-%ED%95%98%EB%8A%94-%EC%9D%B4

[11] 국세청 -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/html/comm/error/cmErrorPage.html

[12] 도움자료 - 자주묻는Q&A - 국세청 https://call.nts.go.kr/call/qna/selectHomeQnaInfo.do;jsessionid=pfPDAE12vngG2N7_OHwUtU9i0paip2aXsAgP0Jxn.nts_call12?mi=3876&ctgId=CTG11963

[13] 국세청 홈택스 이메일로 발신지 정교하게 조작한 스피어 피싱 등장 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8481&direct=mobile

[14] (국세매거진) 허위 인건비 자료 제출 피해, 홈택스에서 부인 ...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zczsBtCuM0

[15] 이커머스에 꼭 필요한, 사업자 업태/종목 확인하는 방법 - 쇼피코리아 https://shopee.kr/blog/detail.php?seq=410

[16] 행정규칙 >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-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law.go.kr/admRulLsInfoP.do?chrClsCd=&admRulSeq=2100000197049

[17]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4919

[18] [시사줌뉴스] 대학생 개인정보 빼내 8년간 허위 세금신고한 ... http://www.sisazoom.co.kr/2676

[19] 손택스 | 국세청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://mob.hometax.go.kr/jsonAction.do?actionId=UTBMPABA80F001&v=1

[20] 고객센터 > 자료실 - 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%2Fui%2Fpp%2Findex_pp.xml&tmIdx=16&tm2lIdx=1602000000&tm3lIdx=

국세청 홈택스

 

 

 

알겠냐?

 

한마디로 국가기관 자료 장난(?)치면 안되기에

절대로 그건 안 까는 것이다